부동산 15억 대출 규제 해제, 부동산 대책 발표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며 부동산을 소유 중인 많은 국민들이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잠실 같은 곳도 30% 넘게 하락하고, 대구, 세종 같은 곳들은 50% 하락한 아파트 단지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없어지자 오늘 정부에서 새로운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이 부동산 대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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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을 입주 가능일 이후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데 이것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7일 기준으로 처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해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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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주택시장은 분양가 9억 이하의 주택에만 중도금 대출을 보증하였지만, 이번 대책으로 12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그동안 청약에 참여하지 못했던 고가 주택들도 대출받아 참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청약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지역 추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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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여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자 LTV 5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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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무주택자들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규제지역의 경우 20~50%까지 조건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을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50%까지 풀어주는 것으로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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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동안 15억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 규제를 무주택, 1주택자에 한하여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이 15억을 넘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아 접근 자체가 힘들었는데 이 규제가 해제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15억 이상의 주택을 구매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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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시장의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자 정부의 세제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들을 하나둘 해제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DSR 규제가 남아있고, 대출 금리가 높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수세에 동참할지 미지수입니다.

 

위기는 곳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본인이 감당할 수준의 대출을 일으킨다면 지금의 부동산 하락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은 주식과는 다르게 사이클이 길고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